공지사항

[아는 만큼 보이는 FTA]“금전 아닌 물품의 흐름 기준 생산·선적 국가 거래당사자”

정회연2018.12.03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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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FTA]“금전 아닌 물품의 흐름 기준 생산·선적 국가 거래당사자”



(3)FTA의 활용절차 ①협정결정

 

 

협정국에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아세안 당사국 인정안해 개별국가 구분

 


FTA는 배타적으로 특혜를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협정으로 WTO와는 달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FTA를 활용할 수 없다. 사후검증 시에도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FTA 활용 요건들을 광범위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원산지 요건 이외의 요건을 위배해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FTA 활용 요건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FTA 활용의 첫 번째 단계는 `거래 당사자 요건 확인(협정국 확인)'이다. FTA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여야 한다. 즉, 체약 상대국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당사국 영역에 소재) 원산지 물품을 수출·입 또는 생산하고 (수출·수입·생산에 관여) 원산지 물품을 증명하며(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 검증 시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서류 대응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카놀라유를 수입할 때 미국 본사에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답은 `미국은 한-캐나다 FTA에서 당사국이 아니며, 거래 당사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미국 본사에서 발급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효력이 없다'이다.

또 한-ASEAN FTA,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원산지가 ASEAN 또는 EU가 될 수 있을까. 한-EU FTA는 대한민국과 EU 회원국 및 EU를 당사국으로 인정하므로 원산지가 EU가 될 수 있으나 한-ASEAN의 경우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ASEAN 회원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ASEAN은 원산지국가가 될 수 없고 태국, 필리핀 개별국가가 원산지국가가 돼야 한다.

마지막 사례를 보자. 주문은 독일 본사에 하고 물품은 미국공장에서 선적돼 오는 경우 거래당사국은 어딜까. 답은 `FTA에서는 `금전의 흐름' 대신 `물품의 흐름'으로 수출상대국을 결정해 물품을 생산하고, 선적하는 미국이 거래당사자가 된다'이다. 이 경우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 활용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은 거래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다. 거래당사자를 잘못 설정해 FTA 활용을 잘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3자 거래 등 특수한 거래의 경우 강원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당사자를 정확하게 판정받을 것을 권장한다.

 

 

김은경 관세사

 

 

2018-12-03 강원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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