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는 만큼 보이는 FTA]제조품 여러국가 공정거쳐 생산 실질생산국 기준 꼼꼼히 따져야

정회연2019.01.02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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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FTA]제조품 여러국가 공정거쳐 생산 실질생산국 기준 꼼꼼히 따져야



FTA의 활용절차 ③원산지 기준 확인

 

 

 

 

FTA 수출 활용에 있어서 기업의 실무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이 FTA 원산지에 대한 개념과 FTA 원산지 판정이다.

FTA 활용 실무의 핵심인 원산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TA에서 원산지는 공통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별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활용 시 원산지상품이 한미 FTA 활용 시에는 비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FTA 활용절차 1단계에서 적용협정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했다면 해당 협정 HS CODE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한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따질 필요 없이 당해국이 원산지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물품은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될 수 없다. 이렇게 완전생산 되지 않은 제품은 실질적으로 완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각 제품, 협정마다 모두 상이하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뉘며 각 국가의 주산업, 거래관계, 공정 흐름 및 제품 특성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각각 다르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제품 생산 결과, 투입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가 제품의 HS CODE와 비교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은 협정에서 규정한 계산공식에 따라 최종 제품의 총 가치 중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 PSR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PSR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공정을 수행해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완제품의 PSR 충족 여부 판단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될 것 △최종제품 생산공정이 모두 역내에서 수행될 것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은 불인정공정(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3가지다. 원산지규정은 각 협정, 제품마다 달라 판정과정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만큼 최초 원산지 판정 시 강원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길 권장한다.

2018-12-31 강원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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