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의 관문,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 서류보관·검증 면제되진 않아

정회연2020.12.21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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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관문,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 서류보관·검증 면제되진 않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된 것인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만능 열쇠가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다. 그러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활용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품목별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신규 FTA 및 신규 품목(기존 인증품목과 Hs Code 6단위가 다른)에 대해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해당 품목 및 협정에 대해서도 인증 혜택이 부여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수출자에게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 당국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은 아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준 것이지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인증 없이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여타 협정(한-미, 한-칠레) 역시 증명서는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나 서류 보관의무나 검증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혹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우리나라 세관 당국이 한국산임을 공인해주는 절차로 오인해 원산지인증이 필요치 않은 미국, 캐나다 등의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길 원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이 있는 FTA 협정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인증이 필요치 않은 FTA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강원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및 자문을 받도록 하자.

양태종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020-12-17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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