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본부

신남방 시장보고서

한-인니 경제 통상 관계 및 전망

□ 목차

1. 한-인니 관계 현황

2. 한-인니 CEPA 협정 현황

3. 교역 현황

4. 투자 현황

5. 분야별 협력 현황

6. 전망 및 시사점

□ 내용

1. 한-인니 관계 현황

□ 한-인니 관계 개요

ㅇ 수교일자 : 1973. 09. 18

ㅇ 교역현황 : 수출 8,833백만불, 수입 11,161백만불 (2018년)

ㅇ 교민현황 : 약 2만 2천명 (2018년)

      - 양국은 1973년 외교 관계를 성립한 뒤 무역, 투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있음.

- 풍부한 천연자연과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될 수 있어, 양국의 상호 기여 기회가 큼.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06년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IT, 원자력, 산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음.

- 이후 2017년, 두 정상은 기존에 수립된‘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함.

- 양국은 한층 심화된 관계를 통해 철강과 섬유화학,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수력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와 친환경에너지 개발 협력, 방산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공동생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증진해 2022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목표함.

- 또한,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201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카르타 경전철, 상수도, 수력발전 등 총 1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조업, 수력·화력 발전, 교통, 스타트업 협력,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총 16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가 맺은 자유무 역협정으로 2007년 발효되었음.

- 수입되는 물품의 99.2%인 1만 2,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및 철폐함.

- 발효된 이래로 10년간 수출 경쟁력이 제고 되며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8.8%로 확대되었으나,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아세안 FTA의 관세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 한국-인도네시아 양자간 FTA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후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