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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트럼프, 오바마 자동차연비 환경정책 전면 수정 계획

2017.03.21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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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자동차연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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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자동차연비 환경정책 전면 수정 계획

- 자동차 셰일가스 정책 되돌리는 것 최우선책 -

-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환경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온 주들과의 마찰 예측-

  

 

□ 트럼프 행정부, 오마바 전 대통령의 정책들 다시 되돌릴 것 

  ㅇ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관한 엄격한 미국 연방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함.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정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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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Houston Chronicle

 

  ㅇ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행정관인 스콧 프루잇(Scott Pruitt)과 교통부 책임자인 일레인 L.차오(Elaine L. Chao)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임.

 

□ 미국 자동차산업 기업들 환호성 예측 

  ㅇ LA Times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은 EPA의 최고 담당자 Scott Pruitt에게 2022년에서 2025년 사이로 지정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법안의 시행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전해진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법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자동차들은 1갤런당 54.5마일을 가야한다고 정해놓고 있음.

 

  ㅇ 뉴욕 타임스는 지난 2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존재하는 정부의 정책이 회사 기술 요구 사항이 너무 다양하며 높다고 불만을 전한 것으로 보도함.

 

  ㅇ 2017년 2월 21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17대 기업의 연합은 Pruitt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서 이산화탄소 배기량 배출에 대한 정책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부탁함.

 

  ㅇ 그들은 엄격한 법안 기준과 제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전으며, 편지에 따르면 전체 새로운 차량 생산량의 3.5%만이 환경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조다고 함.

    - 3.5%라는 수치는 심지어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및 연료 전지 자동차를 배제한 수치이며 모든 자동차를 포함시킨다면 3%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함. 이들의 편지는 현재 생산되는 차량은 법안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했던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 법안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함.

 

  ㅇ 오바마 행정부의 차량 연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보통 10년을 사용한다고 함.

 

□ 미국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의 의견 

  ㅇ 자동차 오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정책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1994년에서 2012년까지 EPA의 운송 및 대기질의 사무국을 이끌었던 Margo Oge는 이메일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환경 법안은 수준 높은 과학과 수천 시간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함.

 

  ㅇ 전직 EPA 중책인 마고 티오지(Margo T. Oge)는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들도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를 향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안을 취소시키는 것은 미국을 퇴보시키는 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함.

 

  ㅇ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fact)과 과학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그들은 EPA와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한 법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함. 2025년 기준은 달성 가능하며 수조 달러의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임.

 

  ㅇ 국립 청정대기국 협회(Clean Air Agency)의 전무이사인 윌리엄 베커(William Becker)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대기오염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함.

 

  ㅇ 배기관 오염 규제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계획 중 하나였으며 E.P.A와 교통부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왔음. 미 정부는 2025년까지 1갤런 당 54.5마일(현재 기준은 평균 1갤런당 36마일)의 승용차를 만들 것을 자동차 제조사들 강요함.

 

□ 자동차 연비 환경 실행 가능성 예측 

  ㅇ 뉴욕타임스는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 배기가스 오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함.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오염에 대한 법안들을 EPA가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긴 과정으로 사례됨. 합법적으로 기존 규칙을 철회하고 이를 대체 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과정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문제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ㅇ 하지만 자동차 배기관 표준을 수정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한 작업으로 보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를 철회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효율 표준세트를 제출하는 1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시사점 

  ㅇ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0여 개 주 정부와의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있음.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해 "공해 유발 기업들에 도덕성을 없애주는 선물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현재의 캘리포니아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곳임.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자신들만의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는 주들임. 연방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다른 주들의 정부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도 전망됨.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획득했다는 평가가 높기 때문임.

 

  ㅇ 트럼프의 환경정책은 명확함.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통 에너지산업인 석탄과 석유를 통한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임.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자동차 온실가스량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ㅇ 이러한 신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8년간 공들여 추진했던 청정전력게획(CPP)의 주요 규제를 폐지할 방침임.

 

  ㅇ 트럼프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임.

 

  ㅇ 트럼프의 환경정책, 한국 자동차 관련 제조사들도 미국 진출 전략에 영향 줄 것으로 예측됨.

    -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적인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가 이전의 방식대로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될 수 있음. 이는 수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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