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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 "5차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어"

2017.10.13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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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차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어"
본격 현안 논의 '불가'


12일 영국과 브렉시트 제5차 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의 미셀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역 등 본격 안건으로 협상을 확대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나흘 간의 10월 달 협상을 종료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르니에 대표는 "건설적인 협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본격 현안에 앞서 다뤄지고 있는 준비적 사안 중 관심사인 영국 측이 부담할 탈퇴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 앞이 꽉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신은 내주 있을 EU 정상회의에 나가 협상이 "충분히 진전돼" 이제 무역 등 EU-영국 장래 관계로 협상 주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예비 협상이 잘 되면 19일~20일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의 본격 단계 진입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EU 측은 탈퇴 분담금 규모를 비롯 영국 거주 EU 시민들의 권리 및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지위 등의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본격적 주제로의 협상 확대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영국은 지난 6월 1차 협상 때부터 시종일관 이들 예비 사안들은 무역 등 장래 관계 현안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예비 사안과 본격 현안을 같이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담당 장관은 "회원국들이 우리가 이룬 진전을 알하보고 내주 한 걸음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그러나 EU의 바르니에 대표는 내주에는 협상 확대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다시 분명히 지적하면서, 다음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까지 양측은 "충분한 진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예비 협상 단계인 현재 매달 한 차례 씩 나흘간 몰아서 대화하고 있다. 

브렉시트 스케쥴에 따르면 영국은 협상을 완료하고 2019년 3월29일 EU와 결별해야 한다. 양측 간에 협상안이 타결되더라도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 의회가 이를 일일이 비준해야 하는 만큼 협상안은 이보다 훨씬 전에 타결되어야 한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빈손으로 협상 기한을 마치는 '노'딜이야말로 최악의 딜"이 EU 측의 기조임을 다시 확언했다. 

영국의 많은 하드 브렉시트 의원들은 마음에 차지 않는, 불완전한 협상으로 타결하느니 노딜로 끝내는 편이 낫다고 정부와 협상단을 밀어부치고 있다. 여기서 노딜은 무역이나 장래 양측간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없이 그냥 EU를 탈퇴하는 것을 뜻하며 거기에는 거액의 정산금 거부의 저의가 엿보인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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