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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美 관세제외 가능성·르노삼성 노사합의…車업계 기대감↑

2019.05.16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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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관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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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제외 가능성·르노삼성 노사합의…車업계 기대감↑

국내 자동차업계가 16일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받아들었다. 국내 자동차업계를 짓눌러온 미국발 관세 악재와 11개월간 이어져온 르노삼성 노사의 극한대치가 동시에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제외는 미국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일 뿐이고, 르노삼성 노사 역시 21일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켜야 하는 만큼 업계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단독으로 입수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키로 했으며 이번주 후반에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들이 미국 제조업 및 신기술 투자능력에 타격을 줬고, 미국인 소유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R&D) 지출 부진이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용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완성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 또는 억제'하는 협상에 18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 셈이다.

다만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지난해 FTA 재협상을 완료했으며,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백악관을 상대로 수개월간 로비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부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업계는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 유럽·일본산 차량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 보도가 현실이 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인 만큼 공식 발표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파업기록을 쓰며 11개월간 극한대치를 벌여온 르노삼성 노사 역시 이날 2018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에 성공,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 28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4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 16일 오전 6시20분께 잠정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지급, 성과 보상금 총 1076만원 지급, 근무 강도 개선을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이다. 

또 ▲점심식사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배치전환정차 개선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 투자 등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 파업으로 르노삼성은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다"며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에서 제외될 경우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신차배정에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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