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고서

통상리포트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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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5,713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자도생과 깐부쇼어링

코로나19의 지속, 미중 패권경쟁,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빈번해지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했다면 금년에는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및 산업정책이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2022년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별 리쇼어링 또는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분간 각자도생의 국별 공급망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 내 신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체제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넘어 디지털 분야의 표준 및 규범 제정,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Friendshoring(깐부쇼어링)’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 체제 구상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된 전략경쟁으로 장기화되는 미중의 줄다리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을 규합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중국 견제 방식을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년 미국 의회에서 쏟아진 중국 관련 법안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뿐 아니라 미국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주를 이룬다. 이제 미중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 양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2022년에는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각각 앞둔 미중 양국이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하여 내부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중은 상대와의 갈등이 지나치게 파괴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갈등수준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미중은 상대와의 통상갈등 국면을 이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