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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중국 경제가 당면한 5가지 딜레마

2021-11-29 425

미-중 무역갈등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중국 경제가 당면한 5가지 딜레마


O 중국은 올해 장기 경제성장 균형을 도모하고 대미 긴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교육, 기술 분야는 물론 석탄 사용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경제 성장 촉진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소한 연간 5%의 GDP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를 저해하는 급격한 변화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내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우선, 단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무관용 정책과 소비 진작 문제를 들 수 있음. 중국은 코로나 무관용 정책 덕분에 코로나 확신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과 달리, 계속 무관용 정책을 고집함에 따라 그로 인한 대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 특히 엄격한 이동제한과 봉쇄 조치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서비스 섹터 침체 등 가계 소비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이와 관련 노무라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산 소비재 수요보다는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 증가율은 급감하고,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입은 제한되면서 위안화가 절상되고, 생산자물가지수가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두번째 문제는 고용 압력 증가임. 20~24세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올해 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한 가운데,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금융발전연구소(NFID)의 리 양 소장은 중국 당국의 탈탄소화 정책으로 노동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사교육 및 부동산 규제 역시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무디스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GDP의 28%, 도시지역 고용의 2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부동산 개발업계, 은행, 지방 정부 및 가계 모두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음.

- 중국의 전력 위기 역시 문제임. 석탄 가격 상승과 낮은 재고 수준으로 중국은 올해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난을 겪었음. 대다수 성에서 전력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장과 가정에서 단전 사태가 잇따랐고 중국 당국은 석탄 생산 증대와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전력가격 자유화로 대응했음. 이와 관련 베이징 에센스 시큐리티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가오 산원은 중국 당국이 비록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생산을 제한하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으나,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등 불안정한 대체 에너지원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노무라 보고서는 당장 올 겨울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수급난이 반복되고, 특히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대규모 공장 폐쇄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 디레버리지 정책도 문제임.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부채 축소 압박으로 올해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부동산세도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시진핑 주석은 그간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 정책은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와 관련, NFID의 리 양 소장은 부동산세 도입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택 시장과 세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그리고 은행권 등 관련 부문 전반의 완전한 개혁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음.

- 미-중 무역 갈등도 해결해야 할 난제임.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과 산업정책은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해 왔음. 중국이 최근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빠른 시일내 의미 있는 변화가 단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임. 이와 관련,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수입 관세 인하, 자본흐름 및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갈등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특히 장기적으로 ‘탈중국’ 공급망 디커플링 및 조정이 이뤄질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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