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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무역위원회, 비가격 기후조치도 포함하도록 CBAM 시행안 수정 권고

2021-11-30 287

EU의회 무역위원회, 비가격 기후조치도 포함하도록 CBAM 시행안 수정 권고


O 유럽연합(EU)의회 무역 위원회가 지난 7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안과 관련해, 탄소가격제 뿐만 아니라 비가격 대응 조치도 동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지난주 발표된 동 위원회의 검토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탄소 가격제 외 다른 탄소 감축 정책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무역상대국들과 합의를 모색할 것을 집행위원회 측에 권고했음. 집행위가 제안한 CBAM 시행안 원안에는 탄소 가격을 설정한 무역상대국들과만 CBAM 협정 체결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동 위원회 검토 위원인 카린 칼스브로는 최근 회의에서 CBAM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 어떤 은밀한 보호주의와도 무관해야 한다”면서,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한다”고 이러한 원칙에 맞춘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제도”라면 기후 및 무역 정책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허나, 개발 경제학자인 아론 콜스비는 비가격 메커니즘까지 고려하게 되면 연방 탄소가격제가 없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까지 수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가격 요소의 “잠재적 가격”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 부정 거래와 편법이 만연해질 수 있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7월 미 민주당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앞서 미 상원 민주당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요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요금제를 내년 예산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법안에는 탄소국경조정요금제나 국내 탄소가격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존 케리 기후특사 등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임.

- 아울러, EU 의회 무역 위원회는 CBAM 우회 관행 목록에 세금 우대 등 직·간접적인 보조금도 포함시켜, 종국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 제품들에도 CBAM을 적용시키도록 하고, 우회 관행에 대해서는 EU 의회와 EU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집행위원회에 권고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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