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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무역 긴장 고조

2021-11-30 163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무역 긴장 고조

○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신 냉전기류가 조성되고 있음.

- 동 회담 이후 2주 내에 미국은 12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고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구매 속도를 늦추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은 세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관세와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무역협상을 통해 동 합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음.

-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따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신의성실을 나타내는 공동 성명 형식에 따르지 않았음.

- 미국이 공급망 위기 해결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음. 이달 초 20여 개 미국 재계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와 제재를 폐지하도록 압박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했음.

- <중국의 승리 비전(China’s Vision of Victory)>을 저술한 조나단 워드는 재개 지도자, 금융 지도자, CEO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국가 안보지도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음.

-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 지원과 중국의 인권 남용 및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해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함. 미국 양당은 다른 정책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나, 중국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맥스 바커스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만의 추가 제재나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조나단 워드는 중국이 자국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출처: 폭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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