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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대통령의 목재 관세 인상, 미 인플레이션 고려하지 않은 결정 (WSJ)

2021-11-30 84

[사설] 바이든 대통령의 목재 관세 인상, 미 인플레이션 고려하지 않은 결정 (WSJ)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무부의 목재 관세 인상 결정으로 주택 시장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발생했음.

- 상무부는 지난 주 캐나다산 연목재(softwood lumber)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를 8.99%에서 17.9%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음. 해당 목재는 소형 건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 건설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적임.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동 결정을 캐나다가 목재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압박할 카드라고 밝혔지만, 미국 로비단체는 동 관세가 미국 생산업체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했음. 동 관세가 미국 연목재 생산 및 고용 확대에 필요하다는 미국 목재연합(U.S. Lumber Coalition)의 말은 제한적인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세 수혜 당사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임.

- 게다가 목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기록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라 동 관세 발표 시기는 더욱 좋지 않음. 지난 여름 국내 생산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건설 수요 증가로 다시 상승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75% 높은 수준임. 캐나다산 목재가 없으면 목재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업계 전문지 ‘워킹 포레스트(Working Forest)’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 목재 제조의 내수 수요 충족률은 70% 수준이며, 수입 제품, 특히 캐나다산 목재가 부족분을 메우고 있음.

- 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캐나다 목재 갈등을 재촉발했음. 서로의 무역 보호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논쟁은 계속 존재했지만, 이번 결정은 특히 미국 주택 건설업체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반대했지만, 취임 후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관세 폐지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빠르고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관세를 유지한다면, 동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닌 노조 및 일부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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