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맹 미국’ 신뢰 못해… EU, 유럽합동軍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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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244

 

 

동맹 미국신뢰 못해EU, 유럽합동창설 추진

 

 

[동아일보]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군대가 창설된다. 2025년 약 5000명 규모로 창설될 유럽 합동군을 통해 EU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주도해 온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이 15,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군 창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이라는 이름의 초안에 따르면 EU 합동군은 육군 해군 공군력을 모두 갖추고 군사적 위기나 구조·대피가 필요한 상황, 긴박한 위협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EU20여 년 전에도 56만 명의 합동군 창설안에 합의한 적이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나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출범 후폭풍 등을 계기로 동맹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일정 부분 흔들리자 다시금 합동군 창설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군 창설의 핵심은 그동안 미군이 나토의 유럽 동맹국에 제공해 온 군수품 보급, 장거리 공중 수송, 지휘 통제 역량을 자체 확보하는 데 있다. 창설안을 제출한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 각국이 이 같은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토와는 별개의 방위기구 설립을 추진해 온 프랑스와 EU 내 군사 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창설안을 환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렌초 구에리니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합동군이 나토를 보완하고 EU와 미국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정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독일의 찬성이 관건이다. 창설 계획 최종안은 프랑스가 EU 의장국이 되는 내년 3월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종엽 기자 jjj@donga.com